정광섭 위원장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
충남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결국 54억 6831만원 삭감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예결위)는 16일 열린 충남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심의 결과 16건, 54억원을 삭감한 4조 771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7건, 54억원을 증·감하여 예결위에 부의 상정되었으며, 증액된 예산 중 설계단계로 이월이 예정되는 시설사업비 54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입하였다.
이번 충남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교수학습활동 286억원, 학교운영비 75억원, 학교재정지원 106억원, 교육시설개선 1,983억원, 지방채상환 3,368억원 등 본예산 보다 6,2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결위는 노후 교육환경 정비 및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제출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삭감예산을 결정하였다.
주요 삭감 예산은 체육관환기장치 32억원과 소규모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비 22억원 등이다.
정광섭(재선, 태안2) 위원장은 “상임위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조정안을 되짚어 꼼꼼하게 심사하면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면서 다만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심의 결정 배경을 설명한 후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재원배분 타당성과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의 적절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설개선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예산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조정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바 있다.
예결위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도청 및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