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명 강행 vs 장외투쟁. 과연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사설] 임명 강행 vs 장외투쟁. 과연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 뉴스티앤티
  • 승인 2019.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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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 19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그 다음날 즉시 장외투쟁에 나섰다. 독재정권 시절에 대국민 호소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던 장외투쟁이 21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매우 씁쓸해하고 있다. 국민은 4차 산업혁명시대과 맞물려 첨단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정치권은 아직도 아날로그시대에 매몰돼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임명 강행 vs 장외투쟁. 과연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이제 359일만 있으면 국민들이 임명 강행이 옳았는지 장외투쟁이 옳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심판을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년 21대 총선의 심판을 기다리기 전에 이번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의 빌미가 어디서 촉발되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9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5대 배제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11월 22일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 두 가지를 추가하여 고위공직자 임명 7대 배제 원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당선 직후 초대 조각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이 공약은 말 그대로 ‘빈 약속’인 空約(공약)에 지나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공약 철회를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신을 강조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화가 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기에 들어서게 됐다.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자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하면서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국민들은 실망에서 원망의 마음이 점차 커지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임기 4년 동안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고위공직자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10명에 불과한데, 임기 2년도 채 안 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숫자가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를 넘어선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더구나 촛불 정신을 강조하고, 정의로운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며 8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이 빠진 40% 중반대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현재의 지지율은 더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 청와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그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이 말을 곱씹어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았으면 한다.

이제 여야 모두 내년 21대 총선에서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쇄신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전력투구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청와대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이 옳았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더욱 주시할 것이다. 내년 21대 총선에야말로 국민들의 매서운 눈과 냉철한 판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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