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사이버 위협 (대응)이 아마 저희가 당면해서 가장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둬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또한 전임 국정원장 재직 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파문과 관련,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위협대응=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당면한 과제에대해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혀 사이버이협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간혹 사이버에서 해킹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 몇 년 전 은행이 마비되고 방송사도 공격당했고, 최근에는 군사 기밀도 많이 누출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두 국회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내지 제정 사항으로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서훈 후보자는 남재준 전 원장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거 논란을 빚은 '국정원 댓글사건', '박원순 제압 문건', '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등 의혹들에 대해선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던 일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는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관련자 문제 =댓글사건 관련자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안 제정.존치여부등의 의견=여권이 반대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여부와 관련,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만 답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관련,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의 국가 전체 차원의 조정과 재편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후보때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논의여부=서훈 후보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당시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었고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아직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재직 시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다"며 당시 교류했던 북한 인사들에 대해 "아직 책임 있는 위치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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