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천수만 B지구 간척지 洑(보)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문 발표
서산시의회, 천수만 B지구 간척지 洑(보)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문 발표
  • 이용환 기자
  • 승인 2019.04.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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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해피해에 대한 현대농장의 책임감 있는 태도 요구
서산시의회 / ⓒ 뉴스티앤티
서산시의회 / ⓒ 뉴스티앤티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이하 시의회)는 16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천수만 B지구 간척지 염해피해 지역의 洑(보) 원상복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2014년부터 천수만 B지구에서 발생한 염해피해에 대한 현대농장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 지역은 1마지기(200평)당 5가마 이상의 쌀이 수확되던 지역이었지만 2012년 현대농장이 무단으로 3개보 7곳을 튼 이후 소출이 줄고 염해피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처음 보를 튼 이후 염해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과 2016년 보 대규모 절개 이후 염분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보면 보를 임의로 튼 행위와 염해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현대농장은 농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염해피해 원인을 가뭄으로 돌리거나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런 현대농장 측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고 너무나 뻔뻔하며 땀과 눈물로 힘겹게 땅을 일군 농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에 가깝다”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현대농장 측에 ▲ 제방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인정 ▲ 철저한 원인규명 ▲ 절단한 洑(보)의 원상복구 실시 ▲ 현대농장의 유책사유 인정 시 합당한 피해배상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천수만 B지구 간척지는 1995년 준공을 마치고 농경지가 조성된 이후 매년 막대한 양의 쌀을 생산하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다음은 시의회가 발표한 결의문 전문이다.

서산 천수만 B지구 간척지 염해피해 관련 洑(보)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문

철새의 낙원으로 알려진 서산 천수만 B지구 간척지는 매년 막대한 양의 쌀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식량자원 확보에 기여해 오고 있다.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기면서도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국가 정책을 큰 틀에서 수용한 주민들의 희생 덕분에 1995년 준공을 마치고 지금의 농경지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조성된 농경지가 최근 들어 염분 농도 상승으로 경작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소출 감소는 물론 고사 피해가 속출하면서 모내기를 두 세 번 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B지구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부남호는 최대 2110만 톤의 담수능력과 1.2Km에 이르는 3개의 洑(보)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부남호 위탁관리를 맡은 현대농장이 2012년 무단으로 3개보의 7곳을 트면서 염해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를 트기 전에는 염해피해 없이 660㎡(200평) 당 5가마 이상의 쌀을 수확할 수 있었으나, 보를 튼 후부터 소출이 줄고 염해피해가 시작됐다는 것이 농업인들의 주장이다.

현대농장은 2012년에는 보를 조금만 텄지만 2016년에는 훨씬 더 크고 깊게 보를 잘라냈다.

지난 3월 12일 주민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남호 염도 측정 결과 마룡보 하단은 5600ppm~4800ppm, 봉락보 하단은 4400ppm~3600ppm, 검은여보 하단은 3100ppm~3000ppm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적정염도 800ppm은 물론 한계치인 1500~2800ppm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사실상 농업용수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누가봐도 보를 임의로 튼 행위와 최근 3년 동안 염분농도의 급격한 상승에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농장은 우기 시 상류지역 침수와 무분별한 낚시꾼 왕래를 막기 위해 관리 차원에서 직원이 임의로 보를 텄다며, 염해는 보 절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가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오는 6월말 염해지구 지정을 통해 태양광 설치하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현대농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농업 생산은 물론 농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이같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돌리며 발뺌하는 현대농장 측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고 너무나 뻔뻔스럽다.

수십년 전 삶의 터전을 빼앗긴 후 땀과 눈물로 어렵게 농사를 일군 농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기만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염해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아픔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현대농장은 지금이라도 제방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에 앞장서라.

하나, 더 이상의 염해피해가 없도록 절단한 마룡보와 봉락보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라.

하나, 염해피해의 원인이 현대농장의 책임에 있다면 농업인들에게 합당한 피해배상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실시하라.

2019년 4월 16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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