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11년 이후로 4%를 넘긴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나마 2011년도 3.7% 성장률이 최근까지의 성장률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매년 2~3%대의 성장률이 대부분이고 2018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2.7%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성장률과 동일한 2.7%다. 2019년 정부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유지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지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민간 소비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1년도 5.1% 최저임금 인상률을 시작으로 매년 6~8%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18년 16.4% 2019년도 10.9%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수치로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3~13% 정도 높게 인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인상률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왔던 것일까?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 어딘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으로 정말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인, 도소매업 상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게 된다. 그들은 이렇게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조금의 대비도 없었다고 한다. 왜냐면 그들 또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처럼 근근히 유지 내지는 약간의 성장률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년 경영상의 압박을 받아 오면서도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어떻게라도 서로 함께 먹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과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버텨 왔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종업원들 보기가 무섭다고 한다.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놓았으니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출 예상을 해 보니 성장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만 그나마 적자라도 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한 종업원들이 있는 사업장 사장님들의 얘기다. 어떻게 하더라도 해고 없이 버티어 보려고 하는 사장님들의 마음이 안쓰럽기만 하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성장률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국내외 경제 지수들을 반영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그동안의 결과를 비추어 보아도 경제성장률은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준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동네 빵집이나 식당, 점포들을 한번 돌아 보아 주시기를 권면드린다. 임대라는 문구와 더불어 빈 점포가 늘어 가는가 하면 20대 알바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 느낄 수 있을것이다. 그 자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점포 사장님이나 가족들로 대체되고 있다.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률의 여파가 골목 상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