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자회견 열고 법률 검토 결과 내용 발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3일 오후 3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먼저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혼란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최 교육감은 이번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 ▲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 적법성 여부 ▲ 후속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 및 검토를 의뢰했다.
최 교육감은 “법률 검토 결과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써 2차 배정이 유효하고,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면서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지난 1월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초 1월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를 오늘 1월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1월 28일, 학교등록일은 1월 29일~31일로 연기하고, 추가등록 일정은 2월 7일부터 12일까지이며, 추가배정(입학 전 전학) 발표는 2월 19일, 입학 전 전학 등록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다.
최 교육감은 “1차 배정의 오류는 특목고 등 합격자를 일반계고에 이중으로 배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고입 배정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 국·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오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면서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 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최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는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사과 표명을 한 후 “당초 교육적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 학교에 배정하고자 했으나,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학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 오류를 공식 사과했으며, 12일에는 신입생 수정 배정에 따른 조치 계획 발표하고, 14일에는 최교진 교육감이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신입생 배정 프로그램' 오류 재차 사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님들의 문제 제기로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18일 발표하기로 한 고입 배정 결과를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으며,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아 법률 자문 및 검토를 의뢰해 오늘의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구제되지 못한 학생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