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제6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1월 17일(목)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면서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사립유치원도 ‘학교’임을 강조하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하였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 외 ▲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 변경 ▲ 인성교육진흥법 개정 ▲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발표 시 전국 단위의 분석 자료 제공 및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의 필요성 강조 등 모두 1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 총회는 2019년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