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류하는 재향군인회, 언제 정상화되나
[단독] 표류하는 재향군인회, 언제 정상화되나
  • 송해창 기자
  • 승인 2017.05.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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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보훈처 업무 지시에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와

우리나라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언제 정상화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뉴스티앤티 DB

보훈처에 따르면 향군은 지난달 28일에 내린 업무 지시에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뉴스 T&T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지난달 27일 회장 선거를 주도한 대의원들에 대해서 향군 집행부에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보고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됐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5월 1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다”며 “대부분이 '시행하겠음, 시행하겠음, 추진 방향' 등만 있고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 / 연합뉴스

그리고 조남풍 전 회장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진호, 신상태, 이선민 후보의 금품 선거와 관련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후보자에 대한 처분의 양정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고, 필요하면 관련자 법규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가 향군의 명령 불이행시 제재 권한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향군 측에서도 알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 같다”며 “저희가 올린 입법사항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 전까지 향군은 수장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향군 관계자는 뉴스 T&T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진호, 신상태, 이선민 후보의 금품 선거에 대해 보훈처에서 향군법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과 회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느냐”는 질문에 “검찰조사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며 “그래서 본인들이 가처분을 냈고, 가처분 결과는 후보 등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진호, 신상태, 이선민 후보의 제36대 회장 출마'에 대해서도 “보훈처는 금품 살포 전력 후보자들이 왜 자꾸만 회장 선거에 출마 하느냐. 세 후보자는 사퇴하라는 분위기"라고 내부 의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품을 살포한 분들이 후보로 출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괜찮다 안 괜찮다'는 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며 “법원에서도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후보 자격은 있다. 다만 재향군인회 정관과 회법에 따라 입후보 자격을 심사할 때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있으니 이 세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보훈처의 논리고, 아직까지도 이 세분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표류하고 있는 향군이 언제쯤 수장을 선출하여 정상궤도로 진입시킬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향군인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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