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 여부 쟁점...내년 2월 1일 선고 예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다.

 

YTN 방송화면 캡쳐
YTN 방송화면 캡쳐

‘비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1일 오전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는 항소심에서 위력의 행사 여부에 대해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가 검찰의 날카로운 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지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도 증인으로 출석하고, 검찰은 앞서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해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12부(이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앞으로 세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후 내년 2월 1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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