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지방분권 5개 과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의장을 방문한 양 지사는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 구성,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지방 과제를 전달했다.
양 지사가 문 의장을 찾아 ‘맨투맨’ 건의에 나선 이유는 지방재정·분권 법률안 심의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방분권 과제는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다수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등 소관 상임이 특정이 불가능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 지사는 이날 건의한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가 구성될 경우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관련 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전담해 법률 심의·의결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국가위기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성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면서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해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므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지방분권 TF(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 활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