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 세종시의회 민주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가칭)'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 세종시의회 민주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 이용환 기자
  • 승인 2018.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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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파행적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가칭)'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의 송병희 보람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파행적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가칭)'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의 송병희 보람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파행적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가칭)‘교육개혁 실천 세종시민연대’(이하 ‘세종교육개혁연대’)는 6일 오전 10시 55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파행적 의회 운영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교육개혁연대는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11.12~12.14)(이하 시의회) 진행과정에서 민심에 역행하며 갈등과 혼선으로 갈팡질팡하는 시의회의 모습에 세종시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우려와 염려를 금할 길 없다”면서 “조치원 지역의 숙원사업인 조치원재생 뉴딜 사업에서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복지의 첫 출발로 시장과 교육감의 공동공약인 무상교복지원조례의 무산 등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하여 많은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개혁연대’는 분노를 넘어 과연 시의원들이 세종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육개혁연대는 “1700만 국민이 만들어 낸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이후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선택했고 이제 출범한지 2년이 지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택은 70년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었다”며 “17차에 이르는 촛불행동을 세종에서도 진행한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의 국가적 위상을 갖는 세종시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라는 세종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역설했다.

세종교육개혁연대는 이어 “세종시민은 세종시의회 18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주었다”면서 “시민들의 선택은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세종시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라는 명령으로 한 표 한 표 소중한 권리를 모아준 것이라”며 “하지만 갓 출범한 민선 3기 시의회의 모습이 과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었는지, 그 결과는 정의롭고 상식적이었는지에 대한 엄중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시의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세종교육개혁연대는 끝으로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의원 개인들의 이해와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세력 과시 등 구태정치의 복사판으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와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무상교복지원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개혁연대는 결코 방관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후 시의회 의장의 사과와 시의회의 민주적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교육연대는 이번 시의회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의회운영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상설적 연대체로 결성하게 되었으며, 세종교육의 혁신과 미래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그리고 세종시의회와 유·초·중등학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감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결성되었고, 앞으로도 결성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에 문호를 개방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세종교육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세종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전교조세종지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 (사)세종여성,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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