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초선, 비례)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4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5G시대에 우리나라 통신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조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지난 토요일 KT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건은 IT강국이라던 대한민국이 IT재난 취약국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면서 “통신구 75M 화재로 전화, 인터넷, IPTV 뿐 아니라 카드결제 단말기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운 ‘석기시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화재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보고(어제)를 통해 점검한 통신기간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상태는 상식이하라”면서 “초기 화재진압시설 미비, 유사시백업라인이나 우회라인 미확보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등급지정 기준이나 관리에도 십 수 년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관리부재를 보여주었다”며 “경찰, 병원 등 비상시 꼭 필요한 통신망 확보대책도 없었다. 만일 이번 일이 단순화재가 아니고 테러 등에 의한 공격이었을 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한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5G시대가 되면 이러한 통신재난은 자율자동차나 교통체계 등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재난이 우리의 통신재난대비 상태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재난대비체계를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1개월 통신요금 감면은 답이 아니다.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임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방안까지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