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주체사상의 기초를 다졌던 황장엽. 그가 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온 것은 국제사회가 경악할 만한 일이었다. 당시에 우리 정권 차원에서는 그를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본 모양이지만, 반면에 북한에서는 테러대상이었다.

오래 전의 일이다. 필자가 황장엽 씨를 만난 곳은 어느 중국식당이었다. 북한 인권 관련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황씨는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목숨 걸고 왔는데, 정치권과 우리 국민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 실정을 토로해도, 고개만 갸우뚱할 뿐 대응 행동도 대처 방안도 미적거린다고 답답해했다.

지금도 그런 유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탈북인들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과 체포 및 테러가 운운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은 수년 째 김정은을 상대로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3만여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로 진입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지원과 도움을 줘도, 이들 중엔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자들이 많다.

탈북인들이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선보이면서, 북한 실정의 민낯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모두가 목숨을 내걸고 대한민국으로 건너 온 것이다. 동족이라 그런 것일까. 탈북 과정도 각양각색이지만, 그들의 탈북과정을 들으면 눈물을 감추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얼마 전에 친북-좌파단체 회원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평양에서 볼 수 있었던 꽃술까지 손에 들고,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까지 불렀다. 우리 체제가 아닌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를 담은, 백두칭송을 직접 시연한 것이다.

백두칭송이라니? 김씨왕조 체제의 독재권력을 칭송하고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체제를 앞장서서 선전하는 눈꼴 사나운 모습이다. 북한이 연일 선전했던, “남조선에 김정은 위원장 숭배 열풍이 불고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준 것이다. 이래저래 북한의 지령을 받아 충실히 행동한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형국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태영호 전 공사를 지속적으로 겁박해 공개 강연을 막았으며, 지난 8월 '태영호 체포 결사대'까지 선언했다.

이들의 목적은 명료하다. 북한실정을 토로하는 태 공사의 입을 봉하겠다는 것이다. 운동권 학생들은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시켜 선후배의 연결고리가 단단하다. 열린 토론이 아니라 주입식 그리고 세뇌적 투입으로 사상의 신축성마저 허용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으면 그게 옳은 것이고 진리다. 내 주장만 옳고 상대의 주장은 틀리다는 뇌구조가 형성된다. 태 공사가 평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과 진실을 가로막는 것이 또한 그들이다.

이쯤 되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속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허용될 뿐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감정과 현실적인 시각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마치 혁명 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들떠서 날뛰는 모습은 이미 한물간 수구꼴통의 행태다. 이들의 역사인식과 인지력은 온통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경사되어 있다. 망상적-비현실적 민족주의와 평화론에 흠뻑 취해서 자신들의 행동만이 통일을 향하는 지름길로 오판하고 있다.

통일 전 서독에서도 대학생들이 맑시즘을 연구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다. 대학에서도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연구가 허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거리로 뛰쳐나가 국기질서를 휘젓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미 70년대에 학생운동이 극단적으로 흘러갔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이든 연구활동이든 헌법과 국기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처럼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깃발을 흔들고 고래고래 구호를 외쳐대는 시위문화의 후진성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탈북인은 우리가 보호하고 끝까지 챙겨야 할 대상이다. 그들에게 테러 위협이나 신변 불안정이 조성됐을 때 엄중한 형사 범죄로 봐야 한다. 대 놓고 체포·불안감 조성을 언급하는 현실을 국가기관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국회는 이런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줘야 한다.

탈북인들이 신변 겁박, 체포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데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백두칭송’ 운운하는 데도, 경찰과 검찰,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는 목하 침묵 중이다.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정녕,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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