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2조 6,90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 2조 6,903억 원은 2018년도 본예산 2조 5,332억 원 보다 1,571억 원(6.2%) 늘어난 규모이다.

2019년 편성 방향 및 부문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①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운영 ② 행복씨앗학교 2.0 내실화 지원 등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③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④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⑤ 무상급식 확대 등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2018년 2조 3,879억 원에서 1,464억 원(6.1%) 증액된 2조 5,343억 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38억 원에서 6억 원(15.8%) 증액된 4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예산은 2018년도 1,415억 원에서 101억 원이 증액된 1,516억 원을 편성하였다.

세출예산의 성질별‧주요사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처우개선율(1.8%) 및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한 교원‧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전년대비 1,036억 원(6.6%) 증액된 1조 6,76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2.3%에 해당된다.

교육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469억 원(14.6%) 증액한 3,68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3.7%를 반영하였으며,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국‧사립유치원 급식비 42억 원과 자치단체와 분담하는 고등학교 급식비 461억 원 전액을 반영하였으고, 학기 중 토‧공휴일급식비 지원 단가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저소득층자녀의 학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와 체육복 지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 기준 셋째이후 다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 교복비, 교과서대 지원예산 5억 7천만 원도 편성하였다.

학교신증설은 전년대비 182억 원(△15%) 감액된 9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학교신설은 744억 원, 학급증설은 248억 원(일반학급 157학급, 특수학급 31학급)을 반영하였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104억 원(6.2%) 증액된 1,791억 원 편성하였는데, 단위학교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전년대비 81억 원(5%) 증액한 1,710억 원, 학교자치사업선택제 사업은 18억 원(4개 영역, 38.5%) 증액한 6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다문화ㆍ탈북 학생이 많은 학교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지역의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예산은 4억 원(44%)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은 2018년도 280억 원 보다 216억 원(77.3%) 증액된 49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게 되면 내년도 지방교육채 원금은 1,203억 원만 남게 되어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용 부문에서는 전년도 보다 736억 원(5.7%)이 증액된 1조 3,63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95억 원을 반영하여 명예퇴직 희망자(204명 추정)에 대한 퇴직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고, 교직원 휴양시설 임차 예산 4억 5천만 원, 신규공무원 6개월 수습훈련 예산 5억 6천만 원을 반영하여 교직원 복지 향상과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며, 본청 각 부서의 연수를 직속기관으로 이관하여 12개 직속기관에서 교직원 생애주기별 연수과정 232개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31억 원을 편성하였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90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고교 학점제 운영, 학생토론대회,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평화통일 체험학습, 평화통일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 지원, 역사교육 활성화, 고등학생 진학 지원, 학생 국제교류 확대 등의 예산 14억 원을 반영하여 학교 민주주의 활성화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고교 교육력 제고 및 국제이해교육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 확대를 위하여 오후-저녁-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교실 리모델링 예산 1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1인당 지원액을 현행 59만원에서 65만원으로 증액하는 인건비 지원예산 59억 원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24억 원(월 24만원 → 40만원)을 반영하였다.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84억 원이 증액된 2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기구 확충에 130억 원, 각급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임차 29억 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1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여 급식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5억 원이 증액된 3,66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학교운영기본경비를 6% 증액하여 1,71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사업선택제 예산 66억 원 등을 반영하여 학교단위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내년에 개교하는 7개 신설학교에 대한 개교지원경비도 65억 원을 편성하여 개교를 준비할 예정이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2,1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시설 보수 152억 원, 단설유치원 8개원의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치 34억 원, 냉난방 개선 75억 원, 이중창 교체 194억 원, 화장실 보수 194억 원, 특수학교 환경개선 22억 원 등을 반영하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교육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실내 체육시설인 다목적교실 증개축(6교) 예산 107억 원도 편성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예일미용고등학교 지원 7억 5천만 원, 도서관 지원 21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보다 6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을 편성하였다.

교육행정일반과 기관운영관리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 원이 감액된 64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 교육청과의 교류 1억 원을 반영하여 동남아 국가와의 국제교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 통학차량 교체 19억 원, 제천과 단양 지역의 공동관사 대수선 24억 원, 단재교육연수원 북부센터 설립 51억 원, 진천행복교육지원센터 증축 36억 원, 중앙도서관 주차장 조성 7억 원 등도 반영하여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 하고 교직원의 연수와 근무환경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 대규모 시설사업은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 61억원(계속비사업 112억원) 진천교육지원청 행복지원센터 증축 35억 원(계속비 사업 48억 원), 단재교육연수원북부센터 설립 51억 원(계속비 사업 54억 원), 다목적교실 증축 106억 원(개신초 등 6교), 학교석면 교체 151억 원(복대초 등 37교) 등이며, 공약사업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48억 원(10시군 12개지구), 행복씨앗학교 2.0 14억 원(혁신학교 49교), 공기청정기 설치 29억 원, 초등돌봄교실 확대 11억 원, 유치원 스프링쿨러 설치 34억 원 등 55개 과제 4,9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