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은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을 대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이상식 의원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도내 성장거점보다는 타 산단과의 불균형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오송바이오폴리스에 유치한 24개 기업 중 외국기업은 5개에 불과한 수준이며, ▶외투기업의 예상고용인원은 투자유치 전체 예상고용인원 1,139명중 12.8%인 146명, 투자예정액은 전체 4,476억원의 15%수준인 671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67%를 차지하는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의 위상에 맞지 않다며, 이조차도 MOU체결 수준으로 투자까지의 유동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자본이나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인허가를 비롯한 원스톱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한 산업단지를 지칭하지만, 약칭)경제자유구역법에는 구역 내 외국인투자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강조하며, 

충북 또한 경자구역 내 국내기업 유치가 많아질수록 타 산업단지와의 불균형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오폴리스지구는 올해 10월 현재,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분양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반해 산업용지는 78.3%에 그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산업시설보다는 주거와 상업지 분양에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폴리스지구 준공은 올해 12월이지만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용수공급시설은 2019년에나 조성이 완료된다며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원스톱서비스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자청은, “국내기업에도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