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감] 일부 한의원에 '우유 주사' 프로포폴 등 불법 납품
[충청권 국감] 일부 한의원에 '우유 주사' 프로포폴 등 불법 납품
  • 이용환 기자
  • 승인 2018.10.2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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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구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

마취제

금액

81,349,820

6,552,200

1,363,028,819

83,796,829

84,947,169

93,454,804

1,713,129,641

총량

2,733

1,478

35,152

10,767

8,117

17,923

76,170

최대투약가능건수

8,279

7,143

35,152

1,274,786

38,709

677,614

2,041,683

2014~2018년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 현황(단위 : 원, 건) / 윤일규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이 무려 17억원 상당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 투약용량을 감안하면 수백 만 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6,170개가 납품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의 납품이 3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이나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와 1,478개나 납품됐다.

구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마약

3

3

2

2

2

1

향정신성의의약품

5

3

2

3

2

2

백신류

41

27

25

23

23

15

스테로이드

1,040

226

298

302

316

258

항생제

36

12

17

16

15

10

국소마취제

1,212

380

369

461

393

230

1,855(13.0%)*

2014~2018년 전문의약품 납품받은 한의원 수(단위 : 개소) / 윤일규 의원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납품된 의약품들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보건당국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약류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유통부터 폐기까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의원으로 전문의약품이 납품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마약을 포함하여 이렇게 많은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납품된 뒤 투약경로를 보건당국이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10% 정도의 불법적인 한의원 때문에 나머지 90%의 선량한 한의원까지 불신 받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한의원 전문의약품 납품과 투약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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