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예산 및 사업실적 현황(단위 : 천원) / 박완주 의원실 제공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한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의 집행률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어촌 가사도우미 신청 건수가 9월말까지 단 7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8월까지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승인을 받아 보조금 신청·정산·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구별 수협은 사업 홍보와 도우미이용신청 접수, 가사도우미 및 지원대상자선정, 도우미활동비 정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 신청자도 지원자도 저조한 실정으로 올해 신청한 7건 모두 경로당에서 신청한 것으로 어가에서 신청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어 어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지원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사도우미 한사람 당 1일 2시간 이상 취약가구를 방문해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일급은 12,00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원일수도 가구당 연간 12일, 경로당은 24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 집행실적(수협) (단위 : 개소, 명, 천원) / 박완주 의원실 제공

비현실적인 어가 인력지원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고, 정부 위탁사업이었던 어가도우미 사업 역시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어가도우미 사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바 있지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다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상황이다.

수협에 따르면 어가도우미 사업도 대체인력 구인이 어려웠고, 지원일수도 적었으며 일당도 어업현장의 일당보다 적어 어업인의 사업이용이 저조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어업인 지원 사업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수협의 대책은 사실상 없다”며“어업인 복지향상에 대한 수협의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수부와 협의를 통한 지원기준 현실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촌 가사도우미 사업은 어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다문화 및 조손 가구 등 취약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