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회수불능액 증가로 인한 기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심사 필요"

사유

2014

2015

2016

2017

20189

폐업 혹은 파산후 회수불능 채권

100,738

120,816

206,346

198,265

152,247

소멸시효 완성

-

-

-

150

50

법원 면책결정

-

-

3,723

2,341

1,642

100,738

120,816

210,069

200,756

153,939

최근 5년 동안 회수불능 사례별 현황(단위: 백만원) / 박범계 의원실 제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부실채권을 비롯한 회수불능 금액이 7,8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재선, 대전 서구을)은 23일 중진공의 2018년 9월까지 대출잔액 규모는 10.5조원에 달하며, 반면 부실채권을 비롯한 회수불능 금액도 크게 증가하여 최근 5년치를 합산하면 그 규모가 7,863억원이나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진공의 최근 5년간 창업기업자금(융자)과 재창업자금(융자) 지원액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실채권을 비롯한 회수불능 금액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창업자금 융자규모의 증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회수불능액 증가로 인한 기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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