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고미지급금 현황(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국고지급금과 건강증진기금이 지난 10년간 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고 미지급금 환수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고미지급금 현황이 2008년~2017년 약 10년 동안 국고 6조 9,238억원과 건강증진기금 2,755억원 등 총 7조 1,993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7조원 상당의 미지급금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재원이라”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이었던 2015년 당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청구소송을 하여서라도 국고미지급금을 받도록 하라고 강한 질타를 했지만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누적적립금(재정준비금)이 20조원 이 넘어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서 “공단의 누적적립금 기준을 축소하여 건강보험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 논산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양대학교 설립자인 김희수 전 총장의 조카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