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꼽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꼽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은?
  • 송해창 기자
  • 승인 2018.10.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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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해에 차이... 현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아도 고집"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뉴스티앤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대전 중구 대흥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19일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시장에 대한 이해다. 참여정부는 시장을 이해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 한다. 이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상적인 바람·정서가 강해 현실에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이다. 현실에 맞지 않으나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를 키우기 위한 고민이 거의 없다.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없고 시장 매커니즘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대해서도 "평화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다.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평화체제는 온 국민이 다 원한다. 무조건 정착시켜야 한다"면서도 "속도와 순서에 있어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이다. 최소한 '핵 없는 평화'를 이뤄야 함에도 이 부분에 진전이 없어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계획을 들어본 적 없다"면서 "통일 후 많은 기업이 북으로 올라가면 남쪽 노동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노조·환율 등 기타 문제도 우려되나 정부는 '170조 이득이 발생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핵심 인물로 꼽힌다. '노무현의 남자'로 불린 그는 ▲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장 ▲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 참여정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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