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협력하여 학교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17일 오전 10부터 국회에서 열린 6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 18,700개에 달하는 전국 초·중·고 학교 개방시설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승래 의원실이 교육부 제출 자료와 학교 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의 초중고 학교시설 개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1,939개 학교에서 운동장·체육관·강당을 개방한 총 수는 18,700여개에 달했으며, 2001년 이후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은 총 128건 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운동장은 총 1만563개의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으며 학교가 갖추고 있는 체육관은 총 6,346개로 이중 82.1%인 5,210개가 개방되고 있으며, 강당은 총 4,475개 중에 65.4%인 2,927개가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주 지역은 학교 체육관의 경우 98.3%가 개방되고 강당의 경우 88.4%가 개방되고 있어 가장 높은 개방률을 보인 반면, 인천은 체육관의 경우 51.2%, 강당의 경우 46.1%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개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주민들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우려하는 안전문제까지 망라한 새로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협력하여 학교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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