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통일부의 졸렬하고 비겁한 저자세 행태
[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통일부의 졸렬하고 비겁한 저자세 행태
  • 서준원 박사
  • 승인 2018.10.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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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 헌법 정신을 살려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의미에서, 국토통일원. 통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통일원. 국토보다는 민족 간의 통일을 우선시 한다고, 산하 연구소도 민족통일연구원(지금의 통일연구원). 세월이 흘러 장관급 으로 자리한 부서, 통일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일부는 청와대 눈치보고, 북한 눈치보고...줏대도 없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상실한 부서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통일부가 이렇듯 형편없는 정부 부서로 전락한 것은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이외에도, 통일철학과 가치 및 의지조차 상실한 탓이다. 청와대의 하명과 아울러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기이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력 일간지 기자가 남북고위급회담 기자단에서 배제되었다. 탈북민 출신이라는 게 배제 이유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 데, 출신따지고 성분을 짚어보는가. 이미 대한민국 국적으로 힘겹게 노력하여, 기자로서 활동한지가 언제인 데. 뜬금없이 탈북민 출신 운운하는지 참 답답하다.

이순신은 외쳤다. 충(忠)은 民(민)을 향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게 왠일? 목숨걸고 넘어 온 대한민국,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다. 통일부가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북한을 향해 충성(?)하는 이런 해괴한 행태라니,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북한의 사전 어필도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가 알아서 먼저 벌벌 기는 꼴이다. 엊그제 평양에서 몇분 늦었다고 북한측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핀잔을 듣고도 허허 하던 사람이 장관이라니. 그렇게 강단이 약해서야 어찌 북한과 상대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하는 행태를 보니, 북한에게 저렇게 굽실거려서 뭔 일을 해내겠는가 싶었지만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저자세에 익숙한 그런 인물이 남북관계를 열어가겠다고 큰 소리 치니,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지 못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이를 지켜보는 민초들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속성과 우리 언론의 자유의 폭과 깊이를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데, 먼저 알아서 상대 눈치보고 비위를 맞추려는 그런 졸렬하고 비민주적-비인간적 태도. 탈북민을 보호하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견지해야만 하거늘. 설령, 북한이 이 사안을 거론하더라도, 대차게 밀고 나가면서 강력한 소신을 밝히는 게, 그게 협상의 기본원칙이고 국익을 위하는 자세다. 왜 그런 자신감이 없는지?

국민 눈속임의 시대도 아니고, 아둔하게 속아 넘어 갈 우리 국민도 아니다. 탈북민을 통일부 스스로 내치는 이런 행위를 보고,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통일부의 이런 사고와 행동이라면 향후 남북이 펼치는 공동사업(군사 경제 산림 등등)도 이젠 순수하게 수용하기 힘들다.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북한 비위를 맞추는 얼빠진 행동으로 내비쳐질 것이다. 정권과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으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볼 일이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국민 권익은 뒷전인 그런 부서라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서로 아예 개명하는 게 낫다. 통일부가 오히려 탈북민 조차 품지도 못하는 반통일집단으로 변신 할 작정인가.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한 탈북민들의 심경은 어떨까, 그들의 심경을 헤아려 볼 의지조차 있는가. 통독 이전의 서독이라면, 아마 대규모 저항시위가 펼쳐졌을 것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우리 기자단이 아예 취재거부하고 돌아섰더라면 어땠을까...그 점도 좀 아쉽다. 장관이라는 자가 자신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지켜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이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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