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감]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충청권 국감]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
  • 이용환 기자
  • 승인 2018.10.16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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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교통정리 등 지속적 관리 필요"

구 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시간제돌봄

(아이돌봄)

소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근거법

교육부 고시, 2013-7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지원

대상

연령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0~12

소득

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운영주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 청소년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형태

이용료 전액 무상,

·간식비 수익자 부담

(저소득층·교육비 지원대상 전액 지원)

전액지원

전액지원

소득기준 별 차등지원

운영

시간

학기중

오후돌봄: 방과후~17

저녁돌봄: 17~22

14~19

방과 후~21

12시간 이상, 원하는 시간에 이용가능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12~17

여건에 따라 자율

2017 회계연도 방과후 돌봄 사업 결산 현황 /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각 유사한 초등돌봄사업 시행 등 복지사업의 중복운영에 따른 대규모 복지예산의 분산으로 효율성 저하되는 것을 고려해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중복·유사 복지사업에 대해 가이드라인 설정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결과 대규모 복지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부처와 지자체별로 쪼개진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어 효율성을 저하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폭지포털(복지로)에 등록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약 300여개이고,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약 6,000여개이며, 중복되는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내 약 160여개, 복지부 내에서만 약 80여개에 이른다.

부처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 예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2,510

3,152

3,011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1,428

1,470

1,587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85

184

197

시간제 돌봄(아이돌봄)

546

557

657

2017 회계연도 방과 후 돌봄 사업 결산 현황(2016~2018) (단위 : 억원) / 이명수 의원실 제공

대표적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을 각각 실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초등돌봄서비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등이 중복·유사 복지사업으로 지적받고 있으며,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은 별도의 청년수당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로 각 부처에 이어 지자체까지 나서 복지사업을 벌이면서 부실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 본예산 기준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은 모두 13만 7,262개로 그 중 지자체 스스로 만든 사업이 5만 7,042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사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당자가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 시 참여자의 사업 중복 참여를 제한하며, 과잉지원 현황을 교통정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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