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은 16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11대 충청남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광섭(재선, 태안2) 의원과 장승재(초선, 서산1) 의원 그리고 김형도(초선, 논산2)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유병국 의장은 민선 11대 의회 주요 성과로 ▲ 양당 간 민주적 합의를 통한 전반기 원구성 완료 ▲ 활발한 의정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 적극 대변 ▲ 도정 발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충실히 수행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4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의장협의회 활동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추구 등을 내놓았다.

유 의장은 논란이 일고 있는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저희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에 근거한 것이고, 도에서 시·군에 123개의 위임해 있는 상황이며, 1년에 도비에서 시·군에 보조되는 금액이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시·군의 자치사무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시·군 집행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도비 집행이 끝난 상황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희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가는 것을 시·군에 가서 지적하고 시·군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시·군 감사를 가는 이유는 도와 시·군 간의 업무의 협의라든지 어떤 업무적 상생을 통해서 지방정부와 시·군 정부가 함께 조화롭게 정책 공유 좀 하고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시·군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나 여러 주민 분들이 제재 등 역기능적인 측면만 바라보니 매우 안타깝다”며 “역기능적 측면만 보지 말고 순기능적 측면에서 도와 시·군 간의 정책적 교류도 좀 하고 도가 시·군의 어려운 사정을 몰랐던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것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 방침에 대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시·군의회에 맡기고, 도의회는 산적한 충남도정에 주력하는 것이 맡는 것 같다”면서 “특히, 개원하자마자 시·군 감사를 시도한 것은 도의회 업무 우선순위를 벗어난 것으로 도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것 같다”며 “오히려 경제가 어려운 시·군을 도의회가 어떻게 도와줄 건지에 대해 주력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