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기상산업의 성장과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기상기술 민간이전'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장우(재선, 대전 동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4개 기업에 80종의 기술을 459차례 이전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제 활용실적은 2015년 48.4%, 2016년 61.0%, 2017년 56.8%에 그쳤다. 기상청 기술이 매출로 이어진 성과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3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 '위성자료 상호검정 기술' 1건만 2016년 5,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기상사업자는 영세하고 기술기반이 취약하다. 기상청이 기술을 개발해도 민간은 실제 활용·사업화를 못 하고 있다"면서 "이전 가능한 기상기술을 살피는 동시에 국내 기상산업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상기술 민간이전'은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을 관련 기업이 수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기상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