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 이하 도당)은 ‘시·군 행정사무감사 강행하려는 충남도의회,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를 비판하고 나섰다.

도당은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14일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백영광)는 이미 계획안 채택 1주일 후인 지난 달 21일 성명을 내고 1) 지방의회와 광역의회 간 심각한 갈등을 불러와 의회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며 2) 기초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충남도 의회의 중복감사를 통해 공무원이 동원돼 행정력이 낭비돼 궁극의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태세다. 이로 인해 충남도내 시군 단위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8일엔 서산시의회가, 10일엔 천안시의회와 홍성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며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일선 공무원들이 이중의 감사를 준비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엔 없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고수하는 이유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반면 시·군 의회나 공무원 노조는 사업예산의 8~90%가 시·군 예산으로 충당돼 도비 의존도가 낮다고 맞서고 있다”면서 “자칫 이 논란이 충남도의회와 산하 시·군 의회 및 공무원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충남도가 도비 지원을 이유로 시·군 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단체의 예산편성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으며 제출된 예산의 심의권한은 기초의회에 있다. 기초의회는 단체장이 제안하고 의회가 승인한대로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귀 기울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끝으로 “충남도의회에게 당부한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는 시·군 등 각 지자체 단위에게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더 주자는 것이라”면서 “예산 교부를 빌미로 이 같은 취지를 훼손한다면 충남도의회의 존재 의미마저 무색해질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또 공공 서비스의 궁극적 수혜자인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10대 충남도의회(의장 윤석우)는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6월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6.13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시행을 유보한 바 있으며, 제11대 의회에서는 조례 개정 후 지난 9월 14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4개 시·군에 대한 감사계획을 의결하자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서면서 충남도내 시·군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