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사유 기관장 버젓이 재취업... 대책 마련 필요"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4선,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과학계에서 해임사유가 있는 기관장이 편법으로 재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과학계의 자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NIS)장은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E등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과 발표 2달 전 스스로 사임했다. 이후 전임 기관장 재임용 규정에 따라 KNIS 전문위원으로 재임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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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의 전임 기관장 재임용 규정은 해임사유 기관장의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한 기관장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도 이런 편법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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