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출석률 저조
[충청권 국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출석률 저조
  • 이용환 기자
  • 승인 2018.10.12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명수 의원, "산자부차관 4년 6개월 동안 출석률 0%"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평균출석률(%) 현황(2014년~2018년 7월)
연도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평균출석률(%) 현황(2014년~2018년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의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3선, 충남 아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의 출석률 저조를 지적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평균출석률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차관 53.8%, 농림축산식품부차관 7.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0%, 고용노동부차관 7.6% 등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대표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부처의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 6명이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로 사용자대표 3인, 근로자대표 3인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대표 2인, 자영업자대표 2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6명, 관계전문가로 정부추천 2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농림부, 산자부, 고용부차관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데 출석을 안 하는 이유는 참석의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운용의 핵심인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민간 경제·금융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티앤티의 모든 기자는 회사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기사에 대한 추가 정보 또는 이견이 있으실 경우,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