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세워야"
이명수 의원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세워야"
  • 송해창 기자
  • 승인 2018.10.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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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만성질환자 급증... "예방 중심 의료체계 도입해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이명수 의원실 제공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이명수 의원실 제공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이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인진료비는 총 28조 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만성질환에 대비한 '예방 중심 의료체계 도입'도 언급했다.

그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일상적 노력에서부터 정부 차원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노인성 만성질환을 전담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수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19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활동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10년 후 노인계층이 의료난민으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세워 국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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