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사기 자체적발 건 중 18%만 수사의뢰...기 지급 보험금 반환하거나, 청구 포기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보험사기 방조하는 보험사의 내부프로세스 문제 개선해야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하고 고발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기 방조...보험사에서 적절한 조치 취하고 있는지 프로세스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보험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생명보험·손해보험 상위 10개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 ~ 2021)간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9,654명·3조 8천억원이고, 생명보험사는 35,324명·2천 4백억원으로 합계 총 424,978명·4조원 대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는 이 중 60,917명(15%)·8천억원(21%)을 고발 조치했으며, 생명보험사는 17,882명(50%)·1천 3백억원(53%)을 고발 조치하였다.
손해보험·생명보험 상위 10개사는 전체 총 424,978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이 중 78,799건(18%)·9천 4백억원(23%)만 수사의뢰를 진행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 삼성화재 적발 102,460명·1조 4백억원 / 고발 14,574명·2,088억원 ▲ DB손보 적발 89,227명·8,440억원 / 고발 10,001명·1,441억원 ▲ 현대해상 적발 87,116명·8,946억원 / 고발 11,951명·1,171억원 순이다.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과 고발실적은 ▲ 삼성생명 적발 22,571명·673억원 / 고발 10,178명·275억원 ▲ 교보생명 적발 3,381명·479억원 / 고발 2,021명·338억원 ▲ 동양생명 적발 2,902명·225억원 / 고발 1,043명, 114억원 순이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보험사는 ▲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된 경우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건 ▲ 해지·환수·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보험회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황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