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세종시 인구는 2018년 8월 19일 현재 308,942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충남지방경찰청 관할의 세종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종경찰서의 치안 인력은 268명으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152명에 달해 전국 평균 456명에 비해 152%나 높은 실정이다.
지방검찰청이나 지방법원은 타 시도의 지청이나 지원을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경찰청이 타 시도의 경찰서를 관할하는 곳은 세종경찰서가 유일하다. 시장과 교육감은 따로 있는데, 세종시는 충남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넌센스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난해 5.9 대선에 출마했던 주요 후보들은 세종시를 저마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누구도 세종시에 세종지방경찰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없었다.
경찰은 검찰이나 법원과 달리 국민들의 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인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8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기 전까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역할을 다하려면 세종지방경찰청 설치는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1948년 오늘날 제주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제주경찰국이 있었다. 그 당시 제주도의 인구는 불과 28만여 명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인구는 지난 5월 8일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행정수도로서의 초석을 다짐은 물론 21대 총선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 또한 크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세종시의 인구와 주요 국가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세종시에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행정안전부가 신설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제 제대로 된 행정수도의 면모를 찾아가는 것 같다.
8월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9월의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세종지방경찰청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설안은 확정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을 적극 검토하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그 동안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분명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부터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만반의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이춘희 시장부터 앞장서서 정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세종지방경찰청 설치를 요구하고, 범시민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지방경찰청 유치에 적극 나서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두 도시이고, 특별자치시이며 중앙행정기관 3분의 2가 내려온 행정도시인 만큼 치안에 대한 경찰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드시 독립된 지방경찰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세종시의 표어도 중요하지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세종경찰청의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