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전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14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개 정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성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무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안 전 지사 1심 판결 이후 논평을 내고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평했다.
그는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의외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짧게 덧붙였다.
정의당은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고 성토했다.
최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에 말을 아꼈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와 관련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 지도부도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안 전 지사가)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