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복날의 단상(2)
[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복날의 단상(2)
  • 서준원 박사
  • 승인 2018.08.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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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여론은 믿을 게 못 된다. 허나 여론을 무시하지 못 한다. 이런 양면성을 지닌 여론의 특성상 신뢰와 불신이 교차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바깥 세상의 움직임 파악에 여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하락세로 접어든 대통령 지지도가 1주일 사이에 반등추세란다. 자영업자 층의 이탈에 지지도가 70%대에서 61%까지 추락했다. 자영업자 층의 이탈에 하락세라더니, 자영업자 층의 지지에 다시 반등이란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의 틀에 갇혀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호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임에도, 1주일 사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할리 없다고 믿고 싶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천정부지로 솟구치던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세, 정의당은 상승세. 자유한국당은 답보상태인 모양이다. 일 안 하거나 일 못하는 조직이나 집단일수록 바깥의 동태에 민감하다.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면 굳이 여론조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여론조사에 따라 일희일비 하는 조악한 리더십은 오래가지 못 한다. 여론은 변화를 전제로 움직이는 일시적 조사결과일 뿐이다. 청와대의 청원 창구엔 별의별 제안이 다 들어온다.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및 불만제기 창구가 되어버렸다. 여론이란 빌미로 감성적 표출과 편파적 성향의 귀결이다. 여론을 직접 챙겨보겠다는 애초의 의도와 달리 진정한 청원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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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나 공공조직은 원활한 운영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바깥 세상의 동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최근의 대법원과 기무사의 기밀서류가 공개되면서 느끼는 판단이다. 기무사는 군의 기강파악과 각종 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

대통령도 기무사와 국정원의 정보를 은근히 기대한다. 이들 기관은 고급정보를 손에 쥐고 대통령과 독대를 원하는 본능적 경쟁의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선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소신이 중요하다. 국가기관 간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민초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간다.

기무사가 연일 시끄럽다. 촛불집회 때,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사태 대비용 문건 탓이다. 대외비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연일 성토 중이다. 제도권에서 공개하기 불편한 사안을 슬그머니 시민사회단체에게 정보를 흘려 발표시키는 작태가 여전한 모양이다. 이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로 곤욕을 치르는 대상들이 아직도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권력이 이상한 단체를 활용하는 작태는 블랙이든 화이트이든 동일한 선상에 있다. 시민사회가 성숙해진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적폐행태다.

국방장관과 기무사의 기 싸움 탓에 볼썽 사나운 꼴이 벌어졌다. 군이 이 지경이면 안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DMZ의 GP철수와 각종 군축진행은 가득이나 북한핵에 눌려있는 민초에겐 참 불안한 일이다. 뭐가 그리 급해서 여기저기 안보체제의 구멍을 내는지 참 한심하다. 북한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늦지 않을 터인 데, 이상하게도 군을 스스로 무너트리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상대의 패를 보기도 전에 자신의 패를 스스로 내려 놓는 게임은 불공정한 게임이다. 남북한의 안보게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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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식당에 가면, 맘이 참 불편하다. 문 닫은 곳도 많고, 문을 연 곳 마저도 손님이 거의 없고 썰렁하다. 경제가 안 좋다는 명백한 징후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학원론에서나 다뤄질 사안이지만 기왕에 정책으로 다듬었으니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 실정에 엇박자나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나는 데도 목하 진행 중이다. 원전과 탈원전의 끊임없는 논란도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정책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가치를 발현한다. 현실과 세상물정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 참 걱정이다. 자영업자가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곧, 민초의 삶을 챙기는 지름길이다.

드루킹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법원 문턱을 넘어선 모양이다.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취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사건에 목숨을 내던진 노회찬 전 의원과 달리 김 지사는 기세등등하다. 정의당도 특검에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김 지사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젠 특검 활동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특검이 특검답게 사안을 면밀하게 그리고 성역없이 다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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