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1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으로 선임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에게 자신의 일관된 원칙과 신념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 살리기 3대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하였던 지방자치 전문가라”면서 “김병준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2004년 7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거부하고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졸속 반대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우리는 줄곧 행정수도 개헌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전국적 의제이자 헌법적 의제라는 것을 강조했고, 따라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4월 2일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으로 수도조항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 다만 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2004년 10월 21일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인용하며 관습헌법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충격과 분노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김병준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자격으로 2004년 10월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용한 것에 대해 ‘과연 한국에 관습헌법이 존재하고 그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돼야 하는지 그것이 국회 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김병준 위원장은 성문법이 기본법인 대한민국에서 관습헌법이라는 허구적 논리에 의해 좌절된 행정수도의 중단된 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김병준 위원장은 자신의 일관된 신념인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습헌법의 허구적 논리를 깨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적극 주도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 혁신의 길이라”며 “김병준 위원장이 여야를 초월하여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일관된 신념을 갖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의 기틀을 다졌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의 정책통으로 통했던 김 비대위원장이 침몰 직전의 한국당 선장으로 등장하자 행정수도 완성을 희망하는 충청인들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