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장벽 허물기 나선 3각 정상외교…그 종착역은
70년 장벽 허물기 나선 3각 정상외교…그 종착역은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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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급변 결정적 계기는 '평창'…남북미 정상, 쉼없는 교차 소통
올해만도 남북정상 2회, 한미·북미정상 각 1회 만나…한미정상 통화 10회
文중심 남북·한미정상 소통으로 북미정상 대좌까지…평화여정은 지금부터

역사적인 첫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일대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남북미 3각 정상외교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70년간 쌓였던 적대와 불신의 한반도가 화해 무드로 진입한 배경에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숨 가쁜 교차 정상 외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마주앉아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한반도에 화해의 꽃망울이 맺힌 것은 올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결정이 결정적 계기였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기회를 잡은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초유의 합의를 이루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여정을 향한 정상외교의 서막을 열었다.

이때부터 남북미 간의 숨막히는 정상외교 무대가 이어졌다.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하기까지 약 5개월 반, 정확히 160일 동안 '남북(4·27)→한미(5·23)→남북(5·26)→북미(6·12)' 순으로 정상회담만 네 차례 열렸다.

이 기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열 번의 통화를 했다. 보름에 한 번꼴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17차례 통화한 점을 돌아보면 올해 북한의 화해 제스처 이후 통화가 집중됐다. 다시 말해 한미 두 정상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다가온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소통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손잡은 한-미 정상
손잡은 한-미 정상

남북미 정상외교의 변화된 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실무진 간 협의를 거쳐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상 간 소통을 넘어서 갈등 단계에서부터 직접 정상이 나서 이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 성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27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동력을 잇기 위해 한 달도 안 돼 한미정상이 만났다. 북한의 대미 비난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남북 정상이 비밀리에 만나 타개책을 모색, 역사적인 북미 정상 간 대좌를 성사시켰다.

남북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열리는 등 어느 때보다 끈끈한 관계를 구축했지만 한미정상 간 공조도 흔들림 없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대미 비난 등 주요 이슈가 있거나 고비마다 서로를 찾았고, 특히 북미정상회담 전날과 당일에도 통화하며 공조를 과시했다.

남북미 정상이 그간 보지 못한 소통 방식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의 남북정상
판문점의 남북정상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원칙에 북미가 합의하며 한반도 평화 여정의 첫발을 떼긴 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은 물론 타임테이블을 짜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어서다. 북미 정상 성명에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를 둘러싼 북미 간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미는 기존 북한의 핵무기와 핵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무력화할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할지를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여야 한다.

원칙적 합의 과정이 1라운드였다면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 보장)의 맞교환을 놓고 벌어질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협상가이자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각인하며 북미정상회담을 이끈 문 대통령의 역할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지점인 동시에 남북미 정상 간 더욱 긴밀한 소통과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국면이 다가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미 3자 정상이 현재의 동력을 살려가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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