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 캠프 점거 농성에 부쳐

정의당 CI / 정의당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장진, 이하 도당)은 ‘정부여당인 민주당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2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 캠프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도당은 “민주노총이 20일 오후 8시를 기해 전국 동시다발로 여당인 민주당 광역시도단체장 선거캠프에서 농성에 돌입한다는 지침에 따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양승조 후보 캠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면서 “노동자들이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최저 임금 산입범위 개악 합의처리를 저지하려는 의도라”며“쟁점은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느냐 여부다. 만약 정기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 임금이 1만원으로 책정되어도 실제 8,000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정치권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산입범위 관련 논의를 끝내겠다는 모양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개편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실망스러운 건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다.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대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안에 이를 매듭 짖겠다고 합의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당장 생계에 영향 받을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라”고 강조하며 청와대의 기조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도당은 끝으로 “그러나 노동 현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끝내 무산됐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고독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2019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최저 임금 1만원 실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노동자들이 특히 정부여당 후보 캠프를 겨냥해 점거 농성에 들어가기로 한 건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당인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며 “혹여 적폐본산인 자유한국당과 밀실야합을 하고자 시도한다면, 투쟁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특히 시민들이 촛불을 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 주인공이 바로 노동계임을 기억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진보진영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보수진영이 결집을 통해 충남지역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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