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태의 주저리주저리] 청년실업의 그림자 위기탈출의 해법은?
[이한태의 주저리주저리] 청년실업의 그림자 위기탈출의 해법은?
  • 이한태 박사(충남대 로스쿨 전문위원)
  • 승인 2018.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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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태 박사 / 뉴스티앤티
이한태 박사 / 뉴스티앤티

20대의 절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45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 38세까지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삼팔선’, 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등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얼마 전까지 유행했다. 최근에는 한층 더 강도가 높아진 신조어가 등장했다. 청년백수 전성시대라는 ‘청백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를 지칭하는 ‘88만원 세대(비정규직 평균급여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73%를 곱한 금액이 88만원임)’,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이구백’은 20대 90%가 백수, ‘청년실신’은 청년 대부분이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이런 단어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바로 청년실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들이다. 이처럼 모든 사회는 시대적 상황 중에서도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불안정 상태의 단면을 표현해 주는 다양한 단어가 하나의 유행어처럼 회자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실업은 통계적으로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을 말한다. 취업준비와 진학준비 등을 이유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 백수층을 사회과학에서는 니트(NEET)족이라고 부른다. 이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받지도 않는 무직자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NEET족의 수는 2006년 61만명으로 처음 60만명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역대 정부도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던 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30여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청년실업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통계청이 지난 발표한 고용동향에 나타난 각종 고용지표를 보면 곳곳에 적식호가 나타난다. 최근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고용지표 가운데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청년실업률이다.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청년층 고용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자동화 생산방식으로 바뀌면서 절대 취업자의 비중이 낮아졌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존 취업자의 퇴직이 줄어들어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가 감소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떨어져 기업이 새로운 인력채용을 꺼리고, 인력을 늘리더라도 신축성이 있는 비정규직 채용을 하고, 신규채용보다는 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숙련된 경력직을 선호한다. 아울러, 구직자의 고학력화와 눈높이 조정에 실패한 점도 원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과 복지혜택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은 대기업과의 복지혜택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 사원들이 조기 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직 및 직무 적응실패, 급여 및 복지후생 불만,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은 미루어지고,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까지 파생시키고 있다.

물론 정부가 청년층의 고용불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청년층의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의 극대화, 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체계의 구축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적 차원에서 근무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한 유인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공무원 채용 인원 및 인턴 사원의 증원을 시도하는 등 단기적인 성격의 정책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창업 도모와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각종 규제의 철폐와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투자의 유도, 교육과 직업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년 실업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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