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숨가쁘게 달려 온 문재인 정부 1년
[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숨가쁘게 달려 온 문재인 정부 1년
  • 서준원 박사
  • 승인 2018.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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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다. 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집회의 연장선에서 탄생했다. 이미 민심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1.8%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당선 직후 인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출발했다. 그만큼 국정 운영이 절박했고 대통령 취임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하고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대통령을 보더라도 취임 1년 정도면 국정 운영의 틀이 잡히고 국민의 판단과 기대치도 나타난다. 전직 대통령들의 1년 차 여론을 보면, 거의 2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물과 공약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리 높은 수치가 안 나온다. 내치와 외치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특히 경제 상황에 따라 여론도 넘실거린다.

취임 1년 차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8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이 수치에 대한 신뢰도 여부는 실제 체감으로 느끼는 국민의 몫이다. 드루킹 사건 이후 여론과 댓글에 대한 신뢰도가 극심하게 저하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터지면, 기존의 믿음도 흔들리고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어느 매체에서는 문 대통령의 80% 지지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응답률과 표본추출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잘 정리했다.

대통령의 지도력은 내치와 외치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대다수 지도자의 공과는 내치와 외치 분야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기도 한다. 문 정권 1년, 앞만 보고 달려온 현시점에서 숨 고르기부터 주문하고자 한다. 이전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적폐청산과 과감한 대북접근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촛불시위의 위세를 등에 업고 획득한 권력인지라 정통성에 대한 자긍심이 클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열등의식과 유사한 기현상이 나오고 있다. 국정 운영의 조목조목을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를 통한 과시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과신이나 여론을 통한 지지확산 추구는 지도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주로 표출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방향설정을 잘 해나가야 한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렵니까?”라고 외쳤던 자유한국당의 볼멘소리가 지나친 일면도 있지만, 그냥 나온 말은 아니다. 일각에선 남북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청와대는 여야와 좀 더 진지하게 대화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정치는 민초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이끄는 도구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우선이다. 삶이 윤택해져야 사는 맛도 나는 법이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국가와 국민 삶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 세계 경제는 비교적 호황을 누리는 시기인데도, 우리 경제는 휘청거리는 중이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젊은 층의 미래는 아직도 암울한 현실이다. 몇 가지 수치로 비교해보자. 청년실업률이 15년 대비 현재 2.5% 상승했고 취업자 수 증가는 17년엔 46.3만 명에서 지금은 11.2만 명 수준이다. 실업급여 지급은 17년 1조 2861억 원에서 18년 1분기 1조 4945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가재정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수출입 현황을 보면 참 걱정된다. 수출입 증가율이 17년 4월 24.2%에서 금년 4월엔 -1.5%다. 국내 경제 전체의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재화에 용역에 대한 생산 활동의 흐름과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설비투자지수를 보면, 17년 4월 10.1%에서 금년 4월엔 -7.8%로 뚝 떨어졌다. 우리 경제와 돈의 흐름이 얼마나 둔탁해졌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실물경제 지표가 이러하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오죽하겠는가. 경제 분야를 보면 문 정권 1년 차 평가에 인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문제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여기지만,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북미회담과 북핵의 끝을 봐야 알 수 있다. 자유한국당도 스스로 내건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렵니까?”에서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로 선회했다. 경제가 살아나야 문 정권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고공행진 중인 지지도 여론조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권력은 책임이 수반된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국정 운영에 매진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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