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루비콘 강을 건넌 김정은
[서준원 박사의 Issue Brief] 루비콘 강을 건넌 김정은
  • 서준원 박사
  • 승인 2018.05.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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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서준원 박사 / 뉴스티앤티

판문점 선언 이후 정치권이 어수선하다.

남북 정상 간의 만남과 판문점 선언을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 쇼”라고 깎아내렸다. 반면에 여당과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을 평가하면서, 향후 펼쳐질 북미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후보들도 홍준표 대표의 혹평 언급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당과 당 대표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청와대 또한 축제 분위기를 즐길 여유가 없다. 벌써부터 향후 시나리오가 성급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의 미군 철수 관련 언급이 나오자,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즉각 자제요청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혹시 청와대의 숨겨진 속내가 문 특보를 통해서 먼저 나온 것일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닥쳐올 사안이다. 그러나 미군 철수론은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듯 판문점 선언의 여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북한도 유례없는 신속한 보도와 대남선전 확성기 철거에 나선 모양이다.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따른 답례로 여겨지지만, 이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 이런 변화를 소소한 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쌍방의 행동이 너무 조급하게 보인다. 시간을 두고 북미회담을 지켜보면서 실천해도 늦지 않을 터인데, 뭐가 그리 급한지 벌써부터 이러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간다.

김정은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되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 즉, CVID(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협상과 외교를 조금만 안다면 이런 식의 폄훼는 온당치 못하다. 생존을 걸고 나선 북한이 이 카드를 우리에게 내밀겠는가. 그건 북미회담용이다. 야당도 그런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보수진영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하는 격이다.

대북정책과 남북회담은 시대에 따라 굴곡진 과정을 겪어왔다.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회담의 과정과 결과도 함께 출렁거렸다. 이전의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내치와 경제발전에 주력해야만 하는 처지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 핵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갖은 회유와 설득에도 꿈쩍 않던 북한이었다. 이젠 핵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쥐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나온 것이다.

이런 배경과 현실을 이해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북미 간에 어떤 협상이 이뤄질지. 급격한 변화에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처해 올 것인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형국이다. 판문점 회동 직전에 시진핑(習近平)의 방북요청도 거절한 북한이다. 그만큼 회담 분위기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다는 북한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오죽하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판문점 선언 직후 북한으로 서둘러 달려가겠는가.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물꼬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중국의 역할 배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과 담판 지으려는 것이다. 아무튼 문재인 정권의 그간의 노력은 평가 받을 만 하다.

상대를 믿으면서 펼치는 협상과 불신하면서 협상을 이끄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북한 인권, 천안함과 연평도 및 김정은의 잔혹한 지근인사 숙청 등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상대를 악으로만 취급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보수진영의 안보관과 대북정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 사회주의 몰락과 동서독 통일과정 및 리비아 사태를 보더라도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기가 쉽지 않다. 김정은이 그런 점을 모를 리가 없고, 그렇게 어리석은 상대가 아니다. 문을 열어제낀 김정은에겐 생사가 달린 엄청난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호들갑 떨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 차분하고 냉철하게 향후 흐름을 주시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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