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제363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대체인력 확대·취약보육 강화·거점 어린이집 운영
스마트환경 구축, 유·보연계 강화, 시간제보육 확대
영아수당(매월 30만원 지원) 등 신규사업 내년 실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63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2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63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보육 품질 향상에 앞장선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제363회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합계출산율 전국 1위의 젊은 도시로 수준 높은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에서 우리 시는 17개 시·도 중 ‘20년 아동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1위에 선정됐다”며 “이와 관련 우리 시는 ‘아이와 부모의 행복 가치를 실현하는 세종’을 비전으로 보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보육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12개 정책과제·53개 사업계획을 담은 세종시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며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보육사업의 주요 성과 및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보육을 확충하여 안심보육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시정3기 주요과제로 삼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공공보육을 확충한 결과 내년 1월 공공보육 이용률 50%(전국 평균 37%)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또한 공공형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을 확대·지정하고,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제공

이 시장은 이어 “둘째, 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보육 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대체교사를 제공하고, 각종 수당을 지원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역량강화와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며 “201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방비와 영유아 급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의 보육품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차액 보육료 지원율을 100%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보육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첫째,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보육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어린이집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육서비스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양적 기반 확대 중심에서 보육의 품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며 “대체인력은 현행 확대는 보조교사·대체교사·연장교사 지원에서 신규 도입으로 대체조리사(‘22년 본예산 반영)·비담임교사·중간관리자 등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둘째, 차별 없이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면서 “급변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20년 생활권별 복컴 내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25년까지 15개소로 확대 등 지역별 거점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공동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보육 교직원과 부모교육 등을 연계하겠으며, 장애아와 다문화 자녀를 위한 취약보육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25년까지 장애아전담어린이집 1개소 추가 확충하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3개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셋째, 함께 품어 함께 키우는 육아공동체를 실현하겠다”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더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공동육아나눔터는 ‘16년 2개소 → ‘21년말 15개소 → ‘26년까지 25개소(10개소 추가)·시간제보육기관은 ‘16년 3개소 → ‘21년말 8개소 → ‘25년까지 16개소(8개소 추가) 등이 늘어나게 된다”며 “육아가 낯설고 어려운 초보 엄마, 아빠를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과 육아멘토 육성을 지원하고, 육아정보 앱을 개발·배포하는 등 스마트 양육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내년도 달라지는 보육과 출산·양육 정책과 관련하여 “양육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해 신규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묵묵히 고생해 온 보육교직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1인 연 최대 20만원) 추진하고,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증액하여 취약보육을 강화하겠다”며 “‘21.12. 해밀·반곡복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장애아통합 추가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조리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 조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간식비 지원 단가를 영유아보육료 중 급간식비 단가 기준 1인 1,900원 이상(만 3세부터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우리 시 추가 지원금액은 1인/1일 500원 → 600원(연 16억원 → 20억원)이라”며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공공 보육과 격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만 3세 기준(‘21년) 6만 3,000원 → 7만 8,000원·(‘22년) 7만 8,000원 → 8만 8,000원 등 차액보육료를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출산 시에는 기존의 출산축하금(출생영아 1인당 120만원) 외에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바우처지급)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가정에서 영아를 키우는 부모를 돕기 위해 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신규 도입했다”면서 “영아수당은 단계적 상향 지원하여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4개월 이후 아동은 기존 가정양육수당(1인/월 10만원) 지급한다”며 “또한 남성의 육아를 장려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당 월 30만원·최대 6개월(180만원) 동안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신규 지원 하도록 하겠다(‘22년 예산 2억 9,000만원 반영)”고 전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우리 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부모에게는 신뢰와 만족을, 보육에 몸담은 종사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도록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보육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육아공동체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세종시민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 보육은 국공립·직장·법인 등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공공성이 높은 보육 실현을 말하며, ‘16년 대비 세종시 공공형어린이집은 3개소→18개소 / 열린어린이집은 2개소→111개소로 늘어났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개소 ‘17.4.월 신규 설치한 이후 / 장애아통합 6개소→7개소로 늘어났으며, 야간연장형은 28→34개소로 증가했고, 시간제보육 3개소→8개소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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