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탄핵 1주년 맞아... 정치·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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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1년이 지났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보물 / 선거정보도서관

국내 정치지형은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겪었다. '5·9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상승과, 자유한국당의 끊임없는 하락이 이어졌다. 국정농단 행위에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이어져 '바른미래당'이 탄생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창당되기도 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세력 강화에 주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의 입지 강화가 두드러졌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은 임종석 전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며, '친문'을 선언한 박범계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타 친문 인사들은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과 '친박(친박근혜)'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당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때 '당선보증수표'로 여겨진 '친박' 또한 당내 최고 기피 단어가 됐다. '친박 청산'을 내걸은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잡았으며, '친홍'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로 홍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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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여전히 극심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의 진보단체는 10일 오후 광화문 4·16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다"며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 박근혜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의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의 서울 마로니아 공원 집회 등 박 전 대통령의 처벌과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집회 또한 곳곳에서 개최됐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북 좌파 세력이 박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박 대통령은 정치공작의 희생양"이라며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날 대한애국당 주최 집회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외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의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자유대한호국단'의 서울 안국역 앞 집회 등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탄핵 1주년을 맞아 끊임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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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미투 운동' 등 사회 정의실현을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도 나란히 구속됐다. 탄핵 이후 사법처리된 정부 인사(국회의원·비서관급·장관급)는 38명에 달한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에서 발발된 국내 미투 운동은 정치·문화·예술·종교 등 국내 각 분야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지난 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의혹에 직을 사퇴했으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사실과 다르지만 의원직은 내려놓겠다"고 성추행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연극계 이윤택, 문학계 고은, 영화계 김기덕 등 각계의 거두가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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