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중앙정부 차원 백신수급 총괄관리원칙 따라 전액 국비 부담 촉구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이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문희 의장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지방 부담을 50%로 편성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백신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후 “백신접종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4,700여억원의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백신수급 총괄 관리 원칙에 맞게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장은 또한 “초·중등학생이 학업중단 한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교육·상담·취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은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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