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이념 교육 논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편향된 이념 교육 논란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11.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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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편향된 이념 교육의 우려로 논란이 된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3일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상정한 가운데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구본환, 김인식, 조성칠, 정기현 등 의원 4명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소속 우애자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과정과 연계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 내용 중에는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좌편향적인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또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하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본환 위원장은 “해당 조례와 관련해 편향된 사상 교육과 시민단체 일감 몰아주기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 주요 시책과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우려 해소 및 정치적 중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부적 기준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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