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근 대전 지역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학교용지 논란을 두고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19일 열린 제262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대전시와 교육청이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교육청이 사업 지구 내든 인근이든 3년에 걸쳐 10여 차례 의견을 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행하는 최악의 사례를 남겼다"며 허 시장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도안 2-1 지구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해달라는 공문을 2번 보냈고, 사업 승인 전에라도 용지를 확보해달라고 공문을 3번 보냈는데, 대전시가 이를 다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했다"며 "2-3지구도 학교용지 확보 요청을 2번이나 무시했고, 승인 전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직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안2-1 지구만 해도 사업비가 2조 원에 가까운 사업인데, 100억 원에 불과한 학교용지 확보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허태정 시장은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반드시 교육청의 협의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시가 교육청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의원은 "유독 허 시장이 하는 사업에는 합의가 빠졌다"며 "언론사가 개입돼 있는 지구만 학교용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인근 다른 업체는 원만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지구만 해도 해도 사업 이익이 건설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갔다"며 "인근 당시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로 완판됐고, 600세대 후분양으로 3000억 원 가까운 추가 이익까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허 시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처럼 수천억 원의 공공이익을 가져오라고 했냐. 100억 원 정도의 학교용지 하나 확보하지 못 하느냐”며 "자료에 의하면 허 시장이 스승(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팔을 비틀어 굴복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허 시장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 시정 질문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 말씀해야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정기현 의원은 질의시간이 초과돼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허 시장은 재임 기간 학교용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못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준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며 “아이들의 학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장을 한다면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한편, 정 의원은 설동호 교육감을 상대로 국장 전결로 학교 용지가 사라진 용산지구 문제와 관련해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설 교육감은 "내용은 보고받았으나 모든 판단은 실무부서에서 담당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설 교육감은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갑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