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체불명 시민단체들은 대전 교육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황헌 대변인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특정 정파의 키워드를 담은 '민주시민교육'이 대전지역에서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500여개가 넘는 반대의견이 개진돼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이 의무화된다. 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도 모두 해당 과정을 지속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외부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수탁 하도록 돼 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 없는 시민단체들의 세금 털어먹기 합작품"이라며 "애초에 민주시민교육을 관이 주도해서 시민단체에 외주 준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시민의 소양이 무엇이며, 왜 우리 대전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정체불명 시민단체에게 의무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교육 문제는 당연히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드는가? 정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싶거든 공교육의 영역에서 교사들을 통해 해야한다. 시민단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교사들을 제치고 교원자격도 없는 시민단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황헌 대변인은 "그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부족한 관변 시민단체들에게 대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선민의식은 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