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교육감-개발업자 회동...'진실 공방'으로 번져
대전시장-교육감-개발업자 회동...'진실 공방'으로 번져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1.11.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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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제공
(사진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2021 교육행정협의회 기념촬영 모습 / 대전시 제공)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협의회에 앞서 도안2-3구역 개발 시행사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 이를 두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비공식적 자리였다',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는 '공식적 자리였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 유보 밀약 의혹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도안지구 개발 시행사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비공식적' 만남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시행사 측은 '공식적인' 회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도안 시행사 대표는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응접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만남에는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 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배석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행사 대표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대전시장과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단순히 학교 용지 확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밀약'이 오갔던 자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안 2-3구역 사업 시행자인 부원건설은 8일 해당 만남이 사적인 만남이 아닌 '공식적인 회의'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이라는 것.

부원건설 측은 "'학교용지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교육감은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시장도 동석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사는 교육청 실무부서와의 학교용지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교육청·대전시청 비서실을 통해 3자 면담을 요청, 일정 조율을 통해 회의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며 "공식적인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라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교육감, 사업 당사자가 자리한 것은 맞으나,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부당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라고 답했다.

대전시교육청 또한 공식 회의가 아닐 뿐더러, 회의 결과로 나온 공문 또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9일 열린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난 21일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 앞서 교육감실에서 15분 가량 티타임을 진행한한 것이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회의 결과로 나온 공문 내용도 합의한 것도 아닌데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교육청)입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정기현 대전시의원 / ⓒ 뉴스티앤티

이에 대해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3,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와 교육청의 답변이 부원건설 측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교육행정협의회 이전부터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했고, 이로 인해 협의회가 15분 정도 지체돼 진행됐다"며 "협의회 이후에도 회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며 반박하지 않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같이 협의한 것으로 밖에 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 입장을 내야할 것"이라며, "대전시 또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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