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위원장 "돌봄노동은 개개인의 일상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탱하는 힘"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용(옥천1) 의원이 좌장을 맡아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박진주 아이돌봄 종사자는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돌봄 선생님들이 매순간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지 않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남득 노인생활지원사는 “1년 계약직인 노인생활지원사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성희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동결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확하게 휴게장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도 휴게시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현 정부는 주먹구구식 돌봄 정책으로 지금의 돌봄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도 않았으며 인프라와 돌봄 네트워크조차 형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돌봄의 양적확대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용 도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개개인의 일상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 돌봄노동이다.”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마련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충북도의회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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