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상황에서의 관련 조례와 조직 모델 등 실천 방안 마련 박차
대덕구의회(의장 김태성)는 22일 대덕구청 청년벙커(벙커 의사당)에서 ‘자치분권 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상황에서의 관련 조례와 조직 모델 등 실천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정책개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태 대덕구의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회원인 김태성 의장과 무소속 오동환(초선, 가선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경(재선, 나선거구) 의원·국민의힘 김수연(재선, 나선거구) 의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맡은 한남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핵심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는 한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연구용역을 맡은 한남대 산학협력단은 대덕구의회가 사무기구의 중간관리층이 없어 업무 추진이 비효율적이고 집행부(4급)와 의회(5급)의 불균형 직급 체계로 인해 의회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증가한 행정 수요와 비교해 사무직원이 절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남대 산학협력단은 이어 현 기초의회 인력 수준에선 인사행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효율·효과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보고 인사권 독립을 위한 단계별 접근을 제언했으며, 과도기·중장기적으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행정복지전문위원·경제도시전문위원 등 3개 전문위원을 두는 한편 기존 의정팀과 의사팀에 이어 홍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남대 산학협력단은 인사행정 방향에 대해서 향후 의회(의정)직렬이 신설돼 신규로 공무원이 충원되기 전까지는 인사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방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되 운영은 과도기적으로 인사교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으며, 대덕구의회 의장 산하에 인사위원회를 두되 대전지역 기초의회들이 연합해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덕구의회에 맞춘 조례·규칙 표준안 등을 제시한 뒤 자치분권 정책개발연구회 등과 실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홍태 회장은 “1991년 지방의회제도 부활 이후 올해까지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하지 못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됐다”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대덕구의회 현실에 맞는 인사권 독립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조례와 규칙 등 표준안을 잘 정비해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