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설적 연대체 행정수도 완성 공주·세종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설적 연대체 행정수도 완성 공주·세종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1.10.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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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의 의기투합...범시민운동 공동 전개 등 본격 활동 돌입
공동대표 김동일 충남도의원 "행정수도를 완성시켜야 충청권 상생발전도, 공주의 동반발전도 가능"
공주시의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과 세종시의 대표적인 행정수도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공주시 창벽로의 트랄라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설적 연대체인 '행정수도 완성 공주·세종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행정수도를 완성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제공
공주시의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과 세종시의 대표적인 행정수도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공주시 창벽로의 트랄라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설적 연대체인 '행정수도 완성 공주·세종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행정수도를 완성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제공

공주시의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과 세종시의 대표적인 행정수도 시민단체인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공주시 창벽로의 트랄라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설적 연대체인 ‘행정수도 완성 공주·세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행정수도를 완성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출범선언문에서 “공주시와 세종시는 연접시군으로 지리적·역사적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세종시 예정지역에 공주시의 장기·의당·반포 3개면 21개리와 대학교·우수기업 등이 편입되는 등 공주시의 희생과 배려 속에 세종시가 출범할 수 있었다”면서 “세종시설치법에 근거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기여한 공주시에 대한 국가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특히, 공주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때부터 시작되어 당시 연기군에는 신행정수도지속추진연기군대책위가·공주시에는 행정수도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연일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충청권 투쟁을 함께 선도했으며, 수정안 당시에도 행정도시범공주시민대책위는 공주시청 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면서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와 연대하여 금강변 대규모 집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집회 공동개최 등 원안사수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했다”며 “공동대책위가 장기간의 연대와 공동투쟁을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 충남도의원은 “장장 17년간에 걸친 공주시민과 세종시민의 연대와 공조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초석이 되었는데, 행정수도를 완성시켜야 충청권 상생발전도, 공주의 동반발전도 가능하기에 대책위를 결성하게 됐다”며 결성취지를 설명했으며, 역시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은 효림스님은 “공주는 백제의 옛 수도이고 세종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나아가고 있기에 행정수도권 안에서 통합될 경우 역사와 문화의 대표도시인 공주시로 인해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공동대표에는 김 의원·효림스님이 선임되었고, 공동집행위원장에는 최종선·최병조 행정수도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이 선임되었다.

대책위는 향후 공주와 세종의 동질감 회복과 지역적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 행정수도 완성 ▲ 행정도시 건설예산 현재가치로 환산 ▲ 충청권 상생발전을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 공주시에 국가에서 약속한 지원방안 집행 등 공동의 실천과제를 결의했다.

다음은 행정수도완성 공주·세종공동대책위 출범 선언문이다.

행정수도완성 공주·세종공동대책위 출범 선언문

오늘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설적 연대체인 ‘행정수도 완성 공주·세종 공동대책위원회’로 출범을 선언합니다.

공주시와 구 연기군(세종시)은 충남에 뿌리를 둔 연접 시·군지역으로 지리적, 역사적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4년 군·면폐합 때 연기군에 공주군의 명탄면, 양야리면, 반포면(일부)이 금남면에 편입되었고, 세종시 건설과 함께 예정지역에 공주시 장기, 의당, 반포, 3개면 21개리 면적 76.6㎢(공주면적의 8.2%), 인구 6,155명(공주인구의 4.9%)이 편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우수기업, 김종서 장군묘 등 막대한 경제적 문화적 손해를 감내한 공주의 희생과 배려 속에 세종시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대책위 출범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오래된 역사적 연대의 결과이며 향후 행정수도권 조성에 따른 미래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때부터 시작되어 당시 연기군에는 신행정수도지속추진연기군대책위가, 공주시에는 행정수도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연일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충청권 투쟁을 함께 선도하였습니다.

세종시가 백지화 위기에 놓인 수정안 당시에도 행정도시범공주시민대책위는 공주시청 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며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와 연대하여 금강변 대규모 집회와 행정도시건설청 집회 공동개최 등 원안사수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였습니다.

장장 17년간에 걸친 공주시민과 연기군민의 연대와 공조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초석이 되었고, 미완의 꿈인 행정수도를 완성시킬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이후 동반발전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주시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 세종시 블랙홀로 인한 공동화 위기감과 지역격차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끈끈이 이어져 왔던 연대와 공조도 약해졌습니다.

이는 대규모 행정도시 건설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세종시가 본래의 행정수도가 되지 못하고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정체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고사하고 기능분담을 통한 충청권 공동발전에도 한계가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최근 공주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행정수도 광역도시권, 행정수도권에 공주지역 전체가 편입되어 미래성장의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은 이러한 공주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수도 완성 공주ㆍ세종 공동대책위’는 공주와 세종의 동질감 회복과 지역적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다음의 과제를 공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와 역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절충 방안은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온전한 행정수도가 아니고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향후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을 적극 추진하여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라는 문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산을 불변가격에서 현재가치로 환산을 요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설치는 안정적 재원마련과 공급을 기하려는 것인데 만일 국회세종의사당 건설비용까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자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명시된 건설예산을 8.5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03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고정화한 제한조치를 풀고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17년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5조는 최소 13조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와 연계한 충청권 발전의 핵심과 서울-수도권에 대응하는 500만 신수도권 건설의 열쇠는 광역도시계획에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와 기능분담을 하면서 특화될 수 있도록 당초 행정수도-세종시를 중심으로 세운 원안 광역도시계획에 충청권 메카시티 건설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를 전제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재수립을 요구합니다.

넷째 세종시에 공헌한 공주시에 국가에서 약속한 지원방안이 집행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세종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국가의 책무로 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설치에서는 1항 3의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실질적인 법집행을 통해 세종시 출범에 공헌한 공주시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공조와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주와 세종의 공조와 연대를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일상적으로 협의하며 공동실천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주와 세종은 이미 생활에서의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 생활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만 공주시민과 37만 세종시민의 다양한 교류를 위해 지역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종·공주 통합의 광역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0월21일

행정수도 완성 공주·세종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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