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타운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 4억9천8백만원 포함한 복권기금 20억원 신청
입주민에게도 전기·수도·도시가스 비용 약 4억 4천 4백만원 징수
2013~2021년 입주민에게 징수한 공과금만 39억 9천만원에 달해 수십억원 유용 의혹 제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적인 자금 유용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에서 보훈복지타운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를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와 입주민으로부터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력수도료 2억 7백만원과 연료유지비 2억 9천 1백만원이 포함된 복권기금 20억원을 작년 보훈복지타운 주거지원비로 신청했으나, 보훈복지타운 입주민들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실사용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복지타운 수익예산에는 20억의 복권기금 법정배분금과 별도로 총 4억 4천 4백 8십 2만 7천원의 관리비가 수입으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보훈복지타운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 명목으로 기재부로부터 4억 9천 8백만원의 복권기금을 신청했으면서도 입주민들로부터 약 4억 4천만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것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세대별 관리비 통합 선납 후 개별사용분은 입주민에게 납부받고 있다”면서 “인건비 및 공용 사용 공과금·기타 운영경비 등을 복권기금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훈복지타운 공용시설에서 지출된 전기·수도·도시가스 비용은 1억 6백 2십 8만 3천원에 불과하여 기재부로부터 받은 4억 9천 8백만원의 복권기금 중 적어도 3억 9천만원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기획재정부와 입주민들을 기망하여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를 이중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의심된다”고 지적한 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가적인 자금 유용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복지타운에 복권기금이 배분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입주민들에게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액은 총 39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복지타운 입주민들의 전력수도료 및 연료유지비 목적으로 교부된 복권기금 수십억원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